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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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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 진흥법 제4조(위원회의 기능)

Atomic Energy Promotion Act, Article 4 (Functions of the Commission)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22, 2026.3.10>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and앤드 decides디사이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원자력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1.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2. 제9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원자력이용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imates에스터밋츠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theirð데어 allocation;앨러케이션

4. 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tests테스츠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5.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자ㆍ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researchersr리서처즈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6의2.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에 관한 사항

6-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mall스몰 Modular마절러 Reactorr리액터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Small스몰 Modular마절러 Reactorr리액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mall스몰 Modular마절러 Reactorr리액터 System시스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processingr리프r로세싱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pent스펜트 fuel;f퓨얼

8.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exports;엑스포츠

9.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mportant임포턴트 and앤드 refersr러f퍼즈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orf포 discussion.디스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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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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