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tomic Energy Promotion Act, Article 21-2 (Public Official Statu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제16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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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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