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ectoral섹터^r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t잇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y메이 select설렉트 research^r리서치 tasks태스크스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have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y바이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it.잇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6.22>

(2)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③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at앳 the^ð더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디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으로 추진한 연구개발결과 중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가 그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5.6.22>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enters엔터즈 into인투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a어 research^r리서치 task태스크 of어^v브 an앤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leads리즈 and앤드 conducts컨덕츠 the^ð더 research^r리서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However,하우에^v버 among어멍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pursued퍼수드 with위^ð드 the^ð디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디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is이즈 waived웨이^v브드 where웨어 a어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perator")아퍼^r레이터 uses유시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or오 waived웨이^v브드 a어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주관연구기관과 산업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7)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re아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co-own코우-온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