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11조(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
Atomic Energy Promotion Act, Article 11 (Atomic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ion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 및 실험과 그 밖의 원자력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n atomic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ion, or atomic energy-related service institutions and product manufacturing institutions, may be established to professionally carry out research and experiments on the use of atomic energy and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promotion of the use of atomic energy.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tomic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ions, or atomic energy-related service institutions and product manufacturing institutions, under paragraph (1) are separately prescribed by sta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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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