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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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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등

원자력 진흥법 제11조(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

Atomic Energy Promotion Act, Article 11 (Atomic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ion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 및 실험과 그 밖의 원자력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Under언더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앤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tomic어타믹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carry캐r리 out아웃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tomic어타믹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스태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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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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