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10조(종합계획의 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부처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ectoral섹터^r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nual애뉴얼 detailed디테일드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s플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ectoral섹터^r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다른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의 장은 확정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ectoral섹터^r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sectoral섹터^r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f어^v브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sectoral섹터^r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