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

1.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2. 「원자력안전법」 제12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1항, 제22조제2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7조(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4항, 제47조제2항, 제48조, 제50조제2항, 제52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1항, 제68조의2, 제75조제2항, 제80조제2항, 제81조제1항, 제92조제2항, 제98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4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3), 15 (2), 16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7 (1), 22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3 (2), 24 (1), 27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8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2, 37 (2), 38 (1), 41, 42 (4), 47 (2), 48, 50 (2), 52 (3), 56 (2), 57 (1), 59 (2), 65 (2), 66 (1), 68-2, 75 (2), 80 (2), 81 (1), 92 (2), 98 (1) and앤드 (3), and앤드 104 (3)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3. 「원자력안전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한구역에서의 일반인의 출입 및 거주의 제한 명령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nd앤드 orders오더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entry엔트^r리 and앤드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in인 the^ð더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