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Nuclear Safety Act, Article 92 (Hazard Prevention Measures and Reports)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지진ㆍ화재와 그 밖의 재해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1. Where웨어 danger데인저 arises어^r라이지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arise어^r라이즈 at앳 nuclear누클리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o투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owing오우잉 to투 an앤 earthquake,얼^θ스퀘이크 fire,^f파이어 or오 other어^ð더 disaster;디재스터

2.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때

2. Where웨어 a어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etc.엣세터^r러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ccurs;어커즈 and앤드

3.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

3. Where웨어 a어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hazard해저드 occurs.어커즈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 방사성물질등의 이전ㆍ오염의 제거와 그 밖의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hazards,해저즈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contamination.디컨태머네이션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1조제1항제3호, 제39조의5제1항제3호, 제46조제3호 및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2024.10.22>

(3)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pon어판 finding^f파인딩 any에니 matter매터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3, Article아터클 39-5 (1) 3, Article아터클 46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64 (1) 3.

④ 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4.20, 2021.12.28>

(4) Matters매터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at^ð댓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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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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