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77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등)

①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0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9조의4제1항ㆍ제3항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의 설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에 따라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승인을 받은 후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 Where웨어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디자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spent스펜트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storage스토^r러지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assemblies어셈블리즈 of어^v브 storage스토^r러지 containers컨테이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orage스토^r러지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in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ermit퍼밋 (including인클루딩 a어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0 (1), 30 (1), 30-2 (1), 35 (1) or오 (3), 39-4 (1) or오 (3), or오 63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design디자인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design디자인 approval,어프^r루^v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승인신청서에 안전성분석보고서,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제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analysis어낼러시스 report,^r리포트 a어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plan플랜 for^f포 design디자인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ttached.어태치트

③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ㆍ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ㆍ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장용기등의 설계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 허가신청서류에 기재할 사항 중 해당 저장용기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3) A어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perator,아퍼^r레이터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ity,엔터티 research^r리서치 reactor^r리액터 installer,인스톨러 etc.,엣세터^r러 research^r리서치 reactor^r리액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mit퍼밋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pent스펜트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reprocessing),^r리프^r로세싱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ity엔터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mit퍼밋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pent스펜트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reprocessing),^r리프^r로세싱 and앤드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sing유징 a어 design디자인 of어^v브 storage스토^r러지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eed니드 not낫 state스테잇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orage스토^r러지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ermit퍼밋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④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