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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원자력안전법 › 제6장 폐기 및 운반

원자력안전법 제76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Nuclear Safety Act, Article 76 (Design Approval of Transport Containers)

①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운반용기"라 한다)를 제작하려는 때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를 수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n웬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containers컨테이너즈 forf포 packaging패키징 or오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in인 a어 quantity콴터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to투 import임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ainers컨테이너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broad,어브r로드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m:ð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운반용기의 설계자료,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안전성분석보고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theð더 design디자인 data데이타 of어v브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ainer,컨테이너 a어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plan플랜 for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a어 safety세이f프티 analysis어낼러시스 report,r리포트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ttached.어태치트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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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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