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68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Nuclear Safety Act, Article 68 (Safety Measures concerning Operation, etc.)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원리적인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기술적인 면에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When웬 operating아퍼^r레이팅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mmission커미션 Rule:^r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ed니드 not낫 be비 taken테이큰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owing오우잉 to투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in인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r오 design디자인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afety세이^f프티 hindrance힌드^r런스 in인 not낫 applying어플라이잉 them^ð뎀 from^f프^r럼 a어 technical텍니클 aspect:애스펙트

1.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1.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xposure익스포우저 doses,도우시즈 etc.;엣세터^r러

2.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2.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3.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4.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4.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5.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에 관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5.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A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③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for^f포 permanent퍼머넌트 shutdown셧다운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activity액티^v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eed니드 not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일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pply어플라이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s애즈 they^ð데이 are아 owing오우잉 to투 permanent퍼머넌트 shutdown셧다운 of어^v브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activity;액티^v버티 and앤드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Where,웨어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shutdown셧다운 of어^v브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activity,액티^v버티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afety세이^f프티 hindrance힌드^r런스 from^f프^r럼 a어 technical텍니클 aspect애스펙트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not낫 taken.테이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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