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64조(허가기준)

1.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1. Having해^v빙 secured시큐어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conforming컨^f포밍 to투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mmission커미션 Rule^r룰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preventing프^r리^v벤팅 disasters디재스터즈 to투 persons,퍼슨즈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caused카즈드 by바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Conforming컨^f포밍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Having해^v빙 secured시큐어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의2. 제63조제2항에 따른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2.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plan플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conforming컨^f포밍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mmission커미션 Rule;^r룰 and앤드

5.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폐쇄 후 관리계획이 30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리 기준에 적합할 것

5. The^ð더 post-closure포우스트-클로우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forming컨^f포밍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mmission커미션 Rule^r룰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300 years.이어즈

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한 처분활동의 완결로 인하여 제1항의 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permit퍼밋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they^ð데이 are아 owing오우잉 to투 permanent퍼머넌트 shutdown셧다운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activity액티^v버티 at앳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한 처분활동의 완결 목적에 비추어 제1항의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Where,웨어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shutdown셧다운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activity액티^v버티 at앳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afety세이^f프티 hindrance힌드^r런스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permit퍼밋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observed.어브저^v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