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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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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원자력안전법 제6조(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Nuclear Safety Act, Article 6 (Establishment of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①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이하 "원자력통제"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Nonproliferation난프r럴리f퍼r레이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safeguards세이f프가즈 on안 nuclear-related누클리어-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nuclear누클리어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controls컨트r로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uclear누클리어 control").컨트r로울

② 통제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③ 통제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formedf폼드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④ 통제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o투 amend어멘드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⑤ 통제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과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have해v브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up업 to투 11 directors,더r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one원 auditor,오디터 and앤드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⑥ 통제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제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6) A어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e인스터툿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e.인스터툿

⑦ 원장은 통제기술원을 대표하고, 통제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7)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e,인스터툿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directs더r렉츠 and앤드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제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8)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e.인스터툿

⑨ 통제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e.인스터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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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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