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50조(기준준수의무 등)
Nuclear Safety Act, Article 50 (Duty to Comply with Standards, etc.)
①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A nuclear fuel material user shall comply with technical standards prescribed by Commission Rule on the following:
1.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사업소 안에서의 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및 배출
1. Use, distribution, storage, transport, keeping, processing, and discharge within the place of business of nuclear fuel material or material contaminated thereby; and
2.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사용시설 등
2. Use facilities, etc. for nuclear fuel material or material contaminated thereby.
② 위원회는 해당 사업소 안에서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또는 배출이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해당 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 또는 사용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과 그 밖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Where the Commission recognizes that the use, distribution, storage, transport, keeping, processing, or discharge of nuclear fuel material or material contaminated thereby within the relevant place of business does not conform to the technical standards under paragraph (1), the Commission may order the nuclear fuel material user to take necessary measures for safety, such as repair, improvement, or relocation of the relevant facilities or suspension of their use, and change of handling methods.
③ 핵연료물질사용자 및 그 종업원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A nuclear fuel material user and its employees shall comply with the safety management rules under Article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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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