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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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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2절 핵물질의 사용

원자력안전법 제50조(기준준수의무 등)

Nuclear Safety Act, Article 50 (Duty to Comply with Standards, etc.)

①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A어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user유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mmission커미션 Ruler룰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사업소 안에서의 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및 배출

1. Use,유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orage,스토r러지 transport,트r랜스포트 keeping,키핑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within위ð딘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or오 material머티r리얼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thereby;ð데어바이 and앤드

2.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사용시설 등

2.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or오 material머티r리얼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thereby.ð데어바이

② 위원회는 해당 사업소 안에서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또는 배출이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해당 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 또는 사용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과 그 밖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use,유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orage,스토r러지 transport,트r랜스포트 keeping,키핑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or오 material머티r리얼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therebyð데어바이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user유저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irð데어 use,유스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handling핸들링 methods.메θ써즈

③ 핵연료물질사용자 및 그 종업원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A어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user유저 and앤드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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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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