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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원자력안전법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2절 핵물질의 사용

원자력안전법 제46조(허가기준)

Nuclear Safety Act, Article 46 (Permit Standards)

제45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Theð더 permit퍼밋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1. Having해v빙 secured시큐어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or오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2. 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keeping키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conforming컨f포밍 to투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mmission커미션 Ruler룰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preventing프r리v벤팅 disasters디재스터즈 to투 persons,퍼슨즈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caused카즈드 by바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3.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Conforming컨f포밍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use유스 or오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4. Securing시큐r링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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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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