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24.10.22>

(1) A어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ity엔터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decommission디커미션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디 entity엔터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the^ð더 decommissioning디커미셔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ttached.어태치트

③ 삭제 <2015.1.20>

(3) Deleted.딜리티드 <2015.1.20>

④ 삭제 <2015.1.20>

(4) Deleted.딜리티드 <2015.1.20>

⑤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