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31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등)
Nuclear Safety Act, Article 31 (Report of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 of Foreign Nuclear-Powered Vessel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군함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원자력선"이라 한다)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시키려는 외국원자력선운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An operator of a foreign nuclear-powered vessel who intends to have a vessel on which a reactor is installed (excluding warship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foreign nuclear-powered vessel" in this Article) owned by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enter or depart from a 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report to the Commission in advan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does not have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2.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자
2. A person who is not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established under the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원자력선운항자가 원자로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 the Commission deems it necessary upon receiving a report under paragraph (1), it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f the measures that the operator of the foreign nuclear-powered vessel must take to prevent disasters caused by the reactor or radioactive material, etc.,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된 내용에 따라 외국원자력선운항자에게 원자로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고, 지방항만사무소장에게 해당 원자력선의 운항에 필요한 규제를 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Upon receiving the notice under paragraph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according to the notified contents, order the operator of the foreign nuclear-powered vessel to take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disasters caused by the reactor or radioactive material, etc., and instruct the head of the regional port office to impose regulation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relevant nuclear-powered vessel.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4) Upon receiving a report under paragraph (1), the Commission shall review its contents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nforms to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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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