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4(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 등)

① 위원회는 성능검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11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관리기관(이하 "성능검증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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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능검증관리기관은 성능검증기관의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③ 위원회는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성능검증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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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업무범위(성능검증기관 인증업무를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including인클루딩 work워크 of어^v브 certifying서터^f파이잉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라 성능검증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⑥ 위원회는 성능검증관리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6)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ay페이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