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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원자력안전법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2(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Nuclear Safety Act, Article 15-2 (Report of Safety-Related Equipment Contracts)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안전관련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도급을 받는 자의 하도급거래를 포함한다)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permit퍼밋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r오 a어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cerning컨서닝 safety-related세이f프티-r릴레이티드 equipment이큅먼트 (including인클루딩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1.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에 관한 사항(건설과 관련된 설계를 포함한다)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디자인 of어v브 safety-related세이f프티-r릴레이티드 equipment이큅먼트 (including인클루딩 design디자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2. 안전관련설비의 제작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safety-related세이f프티-r릴레이티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3. 안전관련설비의 성능검증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safety-related세이f프티-r릴레이티드 equipment.이큅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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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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