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2(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Nuclear Safety Act, Article 15-2 (Report of Safety-Related Equipment Contracts)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안전관련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도급을 받는 자의 하도급거래를 포함한다)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When a person who submitted a permit application under Article 10 (2) or a power reactor operator concludes a contrac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concerning safety-related equipment (including subcontracting transactions of the contractor), the person shall report to the Commiss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concluding the contrac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The same applies when intending to change reported matters:
1.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에 관한 사항(건설과 관련된 설계를 포함한다)
1. Matters concerning design of safety-related equipment (including design related to construction);
2. 안전관련설비의 제작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manufacture of safety-related equipment; and
3. 안전관련설비의 성능검증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performance verification of safety-related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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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