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4조(결격사유)
Nuclear Safety Act, Article 14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5.21, 2020.6.9, 2021.4.20, 2022.6.10, 2023.10.31, 2024.2.13>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may not obtain permission under Article 10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or a person who has been declared bankrupt and has not been reinstated;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A person for whom three years have not elapsed since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 labor or heavier for violating this Act was fully served or finally decided not to be executed, or a person who has been sentenced to suspension of execution of imprisonment with labor or heavier and is within the suspension period;
3.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elapsed since the permit was revoked under Article 17 (excluding cases where the permit was revoked because the person fell under sub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d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4. A corporation having an officer who falls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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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