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원자력안전법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원자력안전법 제14조(결격사유)

Nuclear Safety Act, Article 14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5.21, 2020.6.9, 2021.4.20, 2022.6.10, 2023.10.31, 2024.2.1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fullyf풀리 served서v브드 or오 finallyf파이널리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3.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permit퍼밋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mit퍼밋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원자력안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