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2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Nuclear Safety Act, Article 121 (Deemed Public Officials for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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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검증기관에서 성능검증업무를 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ork워크 at앳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ody;바디

2. 성능검증관리기관에서 성능검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at앳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3. 제11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

3.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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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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