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07조의2(국제협력)
Nuclear Safety Act, Article 107-2 (International Cooperation)
① 위원회는 원자력안전 및 핵안보의 증진을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그 밖의 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The Commission may prepare and promote measures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eign governments, or other institutions in order to enhance nuclear safety and nuclear security.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 To efficiently promote the measure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under paragraph (1), the Government may designate an institution to professionally support them and contribute or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for it to perform its supporting work.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원 등 국제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designation and support of a specialized institution under paragraph (2) and other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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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