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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제107조의2(국제협력)

Nuclear Safety Act, Article 107-2 (International Cooperation)

① 위원회는 원자력안전 및 핵안보의 증진을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그 밖의 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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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measures메저즈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support서포트 themð뎀 and앤드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잇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supporting서포팅 work.워크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원 등 국제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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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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