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9조(허가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99 (Permit Standards)

①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6.12.22, 2021.6.22>

(1) The^ð더 term텀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4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1. 장비

1. Equipment:이큅먼트

가. 방사선측정기 3대 이상

(a)어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나. 방사능측정기 3대 이상

(b)비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radioactivity^r레이디오액티^v버티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다. 방사성폐기물 취급 및 운반 장비 1대 이상

(c)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set셋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handling핸들링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2. 인력　법 제8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2. Personnel:퍼서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handling핸들링 supervisor수퍼^v바이저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in인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 부지 안에 2개 이상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그 부지의 모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적용한다. <신설 2016.12.22, 2021.6.22>

(2)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4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ost-closure포우스트-클로우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y^f퍼실리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to투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site,사잇 the^ð더 post-closure포우스트-클로우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y^f퍼실리티 to투 which위치 the^ð더 longest롱기스트 period피^r리어드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ll올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that^ð댓 site:사잇

1. 동굴처분을 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00년 이하

1.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cave케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200 years이어즈 or오 less;레스 and앤드

2. 동굴처분 외의 천층처분을 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300년 이하

2.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near-surface니어-서^f퍼스 disposal디스포우즐 other어^ð더 than^ð댄 cave케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300 years이어즈 or오 less.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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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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