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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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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ㆍ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0조(정기검사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90 (Application for Periodic Inspections)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해당 연도 정기검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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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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