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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ㆍ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6조(시설검사의 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86 (Exemption from Facility Inspections)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6, 2018.6.19, 2021.1.5>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외의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라 한다)의 저장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other어ð더 thanð댄 sealed실드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sealed언실드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are아 changed;체인지드

2. 방사성폐기물[폐기선원(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은 제외한다]의 저장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excluding익스클루딩 disused디슈스트 sources소시즈 (meaning미닝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whose후즈 use유스 has해즈 ended)]엔디드 are아 changed;체인지드

3. 일시적인 사용장소에 사용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

3. Where웨어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at앳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lace플레이스 of어v브 use;유스

4.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신고대상인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시설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4. Where웨어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re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stalled인스톨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to투 use유스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작검사에 합격한 방사선기기를 기존 시설의 변경 없이 설치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passed패스트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without위ð다웃 changing체인징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방사광가속기에 방사광빔라인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시설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6. Where웨어 a어 synchrotron싱크r로트r란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beamline빔라인 is이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stalled인스톨드 or오 its잇츠 structure스트r럭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in인 a어 synchrotron싱크r로트r란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and앤드

7. 방사선발생장치의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7. Where웨어 custody커스터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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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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