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ㆍ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82-5 (Designation of Deputies for Radiation Safety Managers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etc.)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즉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작성해 둬야 한다. <개정 2023.3.7>

(1) A어 permitted퍼미티드 user유저 or오 reporting^r리포팅 user유저 who후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puty데퓨티 for^f포 the^ð더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keep킵 a어 written^r리튼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3.7>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deputy데퓨티 acts액츠 on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법 제53조의3제6항제1호의 경우: 연간 30일 이내. 다만, 출산휴가로 인한 경우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3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per퍼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per퍼 year;이어 and앤드

2. 법 제53조의3제6항제2호의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3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③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3.7>

(3)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puties데퓨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허가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

1. Where웨어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a어 permitted퍼미티드 user:유저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법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license라이슨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 (2) 5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in인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handling핸들링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2.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Where웨어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a어 reporting^r리포팅 user:유저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handling핸들링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etc.엣세터^r러

④ 제3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puties데퓨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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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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