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7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법 제39조의4제5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핵연료주기시설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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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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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ity엔터티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ecommissioning디커미셔닝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