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3조(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①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건설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mit퍼밋 for^f포 a어 research^r리서치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eactor^r리액터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etc.엣세터^r러 reactor^r리액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mit퍼밋 for^f포 research,^r리서치 etc.엣세터^r러 reactor^r리액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ermit퍼밋 for^f포 each이치 research,^r리서치 etc.엣세터^r러 reactor^r리액터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reactors^r리액터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thermal^θ써믈 output,아웃풋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are아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site,사잇 one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ermit퍼밋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all올 of어^v브 them.^ð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한 안전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20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n안 the^ð더 permit퍼밋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