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37 (Content of Periodic Safety Assessments)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periodic피^r리아딕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디자인 of어^v브 the^ð더 reactor^r리액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components컴포우넌츠 important임포턴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3. 결정론적 안전성분석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terministic디터머니스틱 safety세이^f프티 analysis;어낼러시스

4.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babilistic프^r라버빌리스틱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5. 위해도 분석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isk^r리스크 analysis;어낼러시스

6.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quipment이큅먼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7. 경년열화(經年劣化: 시간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계통ㆍ구조물ㆍ기기의 손상을 가져올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ging에이징 (meaning미닝 physical^f피지클 or오 chemical케머클 processes프^r라세시즈 that^ð댓 cause카즈 damage대머지 to투 systems,시스텀즈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a어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lant플랜트 over오우^v버 time타임 or오 by바이 use);유스

8.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9.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use유스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lants;플랜츠

10. 운영 및 보수(補修)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etc.;엣세터^r러

11.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ulture;컬처

12. 인적 요소(원자로의 운전에 필요한 구성인원 등의 상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uman휴먼 factors^f팩터즈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reactor^r리액터 operation);아퍼^r레이션

1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hysical^f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14.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1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②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를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의 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개정 2026.9.8>

(2) A어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ity엔터티 intending인텐딩 continued컨티뉴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clude,인클루드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4) and앤드 (5), a어 life라이^f프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major메이저 equipment이큅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ntinued컨티뉴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5)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only온리 for^f포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6.9.8>

(3) Detailed디테일드 content칸텐트 concerning컨서닝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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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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