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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1장 벌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8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78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etc.)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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