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0조(수탁기관의 지정제한)

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bankrupt뱅크^r럽트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as워즈 fully^f풀리 served서^v브드 or오 was워즈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not낫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and앤드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4. 이 영에 따라 수탁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당시 그 수탁기관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5. 법 제84조제2항의 면허 소지자로서 그 면허가 취소(법 제8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86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