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7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37 (Measures upon Revocation of Permits, etc. or Closure of Business, etc.)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6.6.21>

(1) Measures메저즈 that^ð댓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take테이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or오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it잇 owns온즈 to투 another어너^ð더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은 제거하여야 한다.

2.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by바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shall섈 be비 removed;^r리무^v브드

3.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3. Material머티^r리얼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by바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4.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록은 안전재단에 인도하여야 한다.

4. Records^r러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be비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②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한 폐지를 포함한다)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21>

(2)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ho후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use유스 (including인클루딩 closure클로우저 due두 to투 death데^θ스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thereof^ð데^r러^v브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