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71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로서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임을 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하 "자체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9.11, 2015.7.20, 2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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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9.11>

(2)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ing인텐딩 self-disposal셀^f프-디스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each이치 time타임 it잇 self-disposes셀^f프-디스포우지즈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submit서브밋 a어 self-disposal셀^f프-디스포우즐 plan플랜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it.잇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를 5년마다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9.11, 2020.5.26>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self-dispose셀^f프-디스포우즈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더 self-disposal셀^f프-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처분계획서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4.9.11, 2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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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가 적합한 것으로 통지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해당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4.9.11>

(5)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at^ð댓 the^ð더 self-disposal셀^f프-디스포우즐 plan플랜 is이즈 conforming컨^f포밍 may메이 self-dispose셀^f프-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⑥ 제5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한 자는 자체처분에 관한 기록을 자체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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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자체처분계획서의 내용 중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8.1>

(7) Before비^f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self-disposal셀^f프-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by바이 nuclide누클라이드 in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at^ð댓 self-disposal셀^f프-디스포우즐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8.1>

(8)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elf-disposal셀^f프-디스포우즐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⑨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8항에 따라 통지한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3.8.1>

(9)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a어 self-disposal셀^f프-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result^r리절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