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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9조(방호협의회의 위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9 (Members of the Protection Council)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11.10.25, 2013.3.23, 2013.12.2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원장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Nonproliferation난프r럴리f퍼r레이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3. 삭제<2015.7.24>

3. Deleted.딜리티드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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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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