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0조의3 삭제 <2025.12.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