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8조(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38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6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9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11.11, 2008.2.29, 2011.10.25>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인

1.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2.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인

2. One원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관련 원자력사업자가 지명하는 소속 임직원 1인

3. One원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4. 방사능재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s디재스터즈

③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④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who후 attend어텐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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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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