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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 › 제3절 사후조치 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7조(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실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37 (Implementation of Radiological Disaster Follow-Up Measures, etc.)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방사능재난의 수습에 책임이 있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난수습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각각 사후대책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handling핸들링 a어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excluding익스클루딩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handling"핸들링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each이치 formulatef포뮬레잇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후대책을 종합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한 후 방사능재난 사후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사후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재난수습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더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mulatef포뮬레잇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handling.핸들링

③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재난수습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후종합대책을 각각 시행하여야 한다.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ead헤드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handling핸들링 shall섈 each이치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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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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