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0조(현장지휘센터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30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On-Site Command Center)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23>

(1) "Nuclear누클리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연구용 원자로 중 열출력 2메가와트 이상인 연구용 원자로와 그 관계시설

1. Among어멍 research^r리서치 reactors^r리액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search^r리서치 reactors^r리액터즈 with위^ð드 a어 thermal^θ써믈 output아웃풋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 megawatts메거왓츠 and앤드 their^ð데어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중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리시설과 그 부속시설

2.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orage,스토^r러지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pent스펜트 fuel^f퓨얼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08.2.29, 2010.3.15, 2011.10.25, 2013.3.23, 2013.12.24, 2014.11.19, 2017.7.26, 2021.12.23, 2025.10.1>

(2)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2. 교육부

2.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3. 국방부

3.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4. 행정안전부

4.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5. 문화체육관광부

5.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6. 산업통상부

6.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7. 보건복지부

7.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7의2. 기후에너지환경부

7-2.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8. 성평등가족부

8.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9. 국토교통부

9.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0. 해양수산부

10.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1. 식품의약품안전처

11.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12. 소방청

12.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13. 원자력안전위원회

13.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14.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

14. A어 Si/Do시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vers커^v버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planning플래닝 zone존

15.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15. A어 Si/Gun/Gu시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vers커^v버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planning플래닝 zone존

16. 지정기관

16.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라 한다)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의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재난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기능별로 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n-site안-사잇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command커맨드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n-site안-사잇 command커맨드 center")센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working-level워킹-레^v블 teams팀즈 by바이 function^f펑크션 for^f포 swift스위^f프트 command커맨드 and앤드 situation시추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s,디재스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wift스위^f프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지휘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1.12.23>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n-site안-사잇 command커맨드 center,센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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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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