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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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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 ›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9조(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29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Regional Headquarters, etc.)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 2인을 두되, 부본부장은 부단체장[시ㆍ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2)부시장을 말한다)ㆍ행정부지사를 말한다]과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지정기관의 장이 된다.

(1) Two투 deputy데퓨티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ads헤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assist어시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Si/Do시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theð더 Si/Gun/Gu시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onalr리저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theð더 deputy데퓨티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ads헤즈 shall섈 be비 theð더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Do,시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Second세큰드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ad").헤드

②지역본부에 본부원을 두되, 본부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역본부장이 지명하는 자와 지정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가 된다.

(2)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a어 regionalr리저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ad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fromf프r럼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지역본부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의 종류별로 지역본부의 구성방법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3) Theð더 regionalr리저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ad헤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④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기능별로 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Theð더 regionalr리저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ad헤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working-level워킹-레v블 teams팀즈 by바이 functionf펑크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disasters.디재스터즈

⑤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역의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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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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