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8조의3(국제운송방호의 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18-3 (Inspection of International Transport Protection)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자가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에 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운송방호 검사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porter트^r랜스포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material,머티^r리얼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tection,프^r러텍션 attaching어태칭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수출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경우: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14일 전

1. Where웨어 nuclear누클리어 material머티^r리얼 is이즈 to투 be비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for^f포 export:엑스포트 14 days데이즈 before비^f포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a어 domestic더메스틱 port포트 or오 airport에어포트

2. 수입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에 진입하기 14일 전

2. Where웨어 nuclear누클리어 material머티^r리얼 is이즈 to투 be비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for^f포 import:임포트 14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ntering엔터^r링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핵물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경유ㆍ환적하기 위하여 입항하려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에 진입하기 14일 전

3. Where웨어 a어 ship쉽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carrying캐^r리잉 nuclear누클리어 material머티^r리얼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a어 domestic더메스틱 port포트 or오 airport에어포트 for^f포 transit트^r랜짓 or오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14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ntering엔터^r링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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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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