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7조의4(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17-4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Physical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ions)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 (1) are아 not낫 met멧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education에저케이션 results^r리절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교육기관이 교육수행을 포기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abandoned어밴든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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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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