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보상금액의 한도)

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금액은 그 보상계약기간에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의 보상손실에 대한 보상계약금액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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