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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업무의 관장)

Act on Indemnification Agreements for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rticle 18 (Administration of Affairs)

이 법에 따른 정부의 업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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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6.9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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