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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조(목적)

Act on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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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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