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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87.3.1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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