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의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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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deferred디^f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ferment디^f퍼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인이 신청한 유예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새로운 허가를 유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deferred디^f퍼드 or오 whether웨^ð더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new누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ferred디^f퍼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ferment디^f퍼먼트 period피^r리어드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xpires.익스파이어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어선이 침몰ㆍ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 수입을 진행 중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fer디^f퍼 new누 permission퍼미션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set셋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ank,생크 was워즈 lost,로스트 went웬트 missing,미싱 or오 became비케임 unusable.어뉴저블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is이즈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ferment디^f퍼먼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deferment디^f퍼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permission퍼미션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저당권자가 어선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그 어선의 경락대금 완납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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