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36조(과태료)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36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9.11.26, 2023.10.24>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failed to make a report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6 (1);
1의2.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
1-2. A person who failed to make a repor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succession (60 days in the case of inheritance), or failed to meet the standards for fishing vessels with distant water fisheries permission within 90 days, in violation of Article 6-3 (2);
2.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failed to make a report under Article 10;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자
3. A person who suspended business or operated distant water fisheries without making a report under Article 12 (1) and (2);
4. 삭제<2015.1.6>
4. Deleted. <2015.1.6>
5. 삭제<2015.1.6>
5. Deleted. <2015.1.6>
6.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지침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A person who failed to keep safety management guidelines on board the vessel, in violation of Article 28-2 (1);
7.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7. A person who failed to appoint a safety management supervisor, in violation of Article 28-3 (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삭제 <2013.7.30>
(3) Deleted. <2013.7.30>
④ 삭제 <2013.7.30>
(4) Deleted. <2013.7.30>
⑤ 삭제 <2013.7.30>
(5) Deleted.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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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