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31조의2(과징금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이하 "수산물 가액"이라 한다)에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수산물 가액에 8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하한액은 2억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8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ithin위^ð딘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hree-year^θ쓰^r리-이어 average애^v버^r리지 wholesale호울세일 price프^r라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alue^v밸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by바이 five,^f파이^v브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ithin위^ð딘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by바이 eight,에잇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ower로워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200 million밀리언 won.원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o노우 profit프^r라^f핏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profit,프^r라^f핏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ithin위^ð딘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 million밀리언 won원 (8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산물 가액에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수산물 가액에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하한액은 1억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억원(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ithin위^ð딘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by바이 three,^θ쓰^r리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ithin위^ð딘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by바이 five,^f파이^v브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ower로워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o노우 profit프^r라^f핏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profit,프^r라^f핏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ithin위^ð딘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0 million밀리언 won원 (5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 중 제13조제2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수산물 가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하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ithin위^ð딘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by바이 1.5,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3 (2) 16 through^θ쓰^r루 18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3 (2) 16 through^θ쓰^r루 18 among어멍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o후 must머스트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2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ower로워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20 million밀리언 won.원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o노우 profit프^r라^f핏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profit,프^r라^f핏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ithin위^ð딘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또는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4)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it잇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punishment퍼니시먼트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has해즈 been빈 punished퍼니시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와 원양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use유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degrees디그^r리즈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mposition임퍼지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profits프^r라^f핏츠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