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Acts)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의 원양어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수산업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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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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